2027년 1월 시행 임금구분지급제, 건설·조선 도급사업 원청이 준비할 3가지

건설 현장에서 임금체불이 생기는 경로는 대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발주자가 지급한 공사대금이 원청과 하청을 거치는 동안, 근로자 임금으로 잡혀 있던 돈이 자재비나 다른 현장의 운영비로 흘러가면서 정작 마지막 달 임금이 남지 않는 구조입니다. 2027년 1월 1일 시행되는 임금구분지급제는 바로 이 지점을 겨냥한 제도입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8월 20일 이 제도의 적용 대상과 판단 기준을 담은 「근로기준법 시행령」·「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407호, 근로기준정책과). 의견 제출 기간은 9월 29일까지입니다. 그동안 공공공사 위주로 논의되던 방식이 민간 건설공사와 조선업까지 확대되는 내용이어서, 도급을 주는 사업장이라면 계약서 양식과 대금 지급 절차부터 다시 들여다봐야 합니다.

1. 임금구분지급제란 무엇인가

근거 조문은 근로기준법 제44조의4입니다. 2026년 4월 7일 공포되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핵심은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도급금액을 지급할 때, 그중 수급인의 근로자에게 돌아가야 할 임금비용을 다른 비용과 구분해서 지급하도록 한 것입니다. 한 덩어리로 넘기던 도급대금을 ‘임금 몫’과 ‘나머지’로 쪼개는 셈입니다.

기존에도 건설업에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가 있었습니다.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임금을 체불하면 직상 수급인이 연대책임을 지는 규정입니다. 다만 이는 체불이 이미 발생한 뒤에 책임을 묻는 사후 장치입니다. 임금구분지급제는 돈이 흘러가는 단계에서 임금 몫을 미리 떼어 두는 사전 예방 장치라는 점에서 성격이 다릅니다.

수급인 쪽에도 의무가 생깁니다. 구분해서 받은 임금비용을 자재비·장비비 등 다른 용도로 쓸 수 없습니다. 원청만 규율하는 제도가 아니라, 하청 단계에서도 자금 용도가 묶인다는 점을 계약 상대방에게 미리 설명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 참고 자료: 근로기준법 제44조의4

2. 우리 현장도 대상인가 — 건설업·조선업 적용 기준

건설업은 도급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도급사업이면 공공·민간을 가리지 않고 대상이 됩니다. 입법예고안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추진 중인 발주자직접지급제와 적용 범위를 맞췄습니다. 공사 규모가 아니라 ‘기간’이 기준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소규모 전문공사라도 한 달을 넘겨 계약했다면 들어옵니다.

조선업은 선박 건조 또는 수리를 목적으로 하는 도급사업이 대상이고, 선박 1척 기준 최초 발주금액에 따라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1단계 500억원 이상에서 시작해 240억원 이상, 120억원 이상으로 내려갑니다.

적용 시점은 시행일 이후 새로 체결되는 계약부터입니다. 2026년 말에 체결해 2027년으로 넘어가는 계약은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계약일 기준으로 미리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만 시행령·시행규칙은 아직 입법예고 단계이므로, 최종 공포 시 적용 범위와 세부 기준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참고 자료: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3. 원청이 지는 세 가지 의무

구분 지급

매월 도급금액을 지급할 때 임금비용을 별도 항목으로 구분해 지급합니다. 계약서에 임금비용 항목이 없으면 애초에 구분이 불가능하므로, 표준하도급계약서와 내부 지급 결의 양식을 먼저 손봐야 합니다.

지급 여부 확인

수급인이 전월에 자기 근로자에게 임금을 실제로 지급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수단으로는 임금명세서, 사회보험료 납부내역 등의 자료를 제출받는 방식이 제시되어 있고,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임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확인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하도급지킴이 같은 시스템을 이미 쓰고 있다면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대목입니다.

미지급 사실 통보

확인 결과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가장 부담이 큰 부분입니다. 통보가 재량이 아니라 의무로 설계되어 있어, 하청의 체불을 알고도 넘어간 원청은 이후 근로감독이나 체불 분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습니다. 통보 담당자와 절차를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참고 자료: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근로기준법 제44조의3

4. 지금부터 준비할 사업장 체크포인트

시행까지 넉 달 남짓입니다. 제도 자체는 단순하지만 계약서·지급 절차·자료 수령 경로를 한꺼번에 바꿔야 해서, 12월에 몰아서 하면 늦습니다. 아래 항목부터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급인에게 임금명세서를 요구할 때는 개인정보 최소 수집 원칙을 함께 지켜야 합니다. 확인 목적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근로자 개인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보관하면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항목을 어느 기간 보관할지 사전에 기준을 정해 두시기 바랍니다.

문의 안내

임금구분지급제 적용 여부 판단, 도급계약서 조항 정비, 확인·통보 절차 설계는 현장 구조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세종 지인노무법인은 건설업 노무관리와 건설일용직 신고·임금체불 대응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현장이 대상인지, 어디부터 손봐야 하는지 확인이 필요하시면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