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노무법인 이반장

단기간·간헐적 작업이면 특별교육이 2시간으로 줄지만, 그 기준은 작업 기간이 아니라 작업의 성격입니다. 자체교육 강사 자격과 산업안전기사 소지자의 강사 가능 여부를 시행규칙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12월 10일부터 그날 근로시간이 정확히 4시간인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요청하면 휴게시간 30분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요건은 ‘4시간’과 ‘근로자의 요청’ 두 가지이고, 연장근로가 붙는 날에는 다시 부여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2026년 11월 27일부터 직장 내 성희롱 과태료 대상이 사업주 한 사람에서 법인 대표자, 그리고 사업주·대표자의 친족인 상급자·근로자까지 넓어집니다. 상한은 1천만원 이하로 그대로이고, 친족 범위는 시행령으로 정해집니다.

임금·퇴직금 체불의 법정형이 징역 3년에서 5년으로 오르고 공소시효도 7년으로 늘어납니다. 퇴직급여법은 9월 18일, 근로기준법은 10월 8일로 시행일이 다릅니다. 소급 적용 여부와 반의사불벌 예외까지 정리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4건 중 1건은 사용자가 행위자로 지목된 사건입니다. 2026년 7월 개정 매뉴얼은 이 경우 사용자의 셀프조사를 배제하도록 요구합니다. 조사위원회 구성과 기피·회피 절차, 절차 위반 시 제재를 정리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9월 1일부터 23일까지 전국 8,000개 사업장을 임금체불 전수감독합니다. 감독관은 임금대장·임금명세서·근로계약서를 대조해 확인하며, 2025년 10월 개정법 시행으로 재직자 체불에도 연 20% 지연이자가 붙고 상습체불사업주는 명단 공개 등 제재를 받습니다.

2026년 9월 18일부터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고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5일이 신설됩니다. 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미부여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시행일 전 취업규칙 정비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부가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을 1.8%에서 2.0%로 올리는 개편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월 보수 300만원 기준 사업주 부담이 월 3,000원 늘고 구직급여는 주 6일 지급으로 바뀝니다. 2027년 시행 목표이나 아직 법 개정 전이라 국회 심의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26년 8월 현대차 재심에서 원청의 사용자성을 산업안전 사항까지 넓히되 임금은 제외했습니다. 원청은 교섭 의제별로 사용자가 되며, 정당한 이유 없는 교섭 거부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도급계약서와 현장 운영 실태를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가 2026년 5월 지침을 개정해 노동절 휴일대체를 허용했습니다. 근로자대표 서면합의가 있으면 5월 1일 근무를 2.5배 대신 2배와 대체휴일로 처리할 수 있으나,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되고 이를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습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건설·조선 도급사업에 임금구분지급제가 시행됩니다. 도급대금에서 임금 몫을 구분해 지급해야 하는 원청의 세 가지 의무와 준비사항을 정리했습니다.

2026년 11월 27일부터 난임치료휴가 유급일수가 2일에서 4일로 늘어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사업주 의무와 형사처벌 규정을 정리했습니다.

휴일근로 가산과 야간근로 가산은 사유가 달라 중복 적용됩니다.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 50%·초과 100%, 야간근로는 22시~06시 실근로시간에 50%입니다. 자주 틀리는 야간 구간 집계·휴게시간 공제와 사업장 월별 체크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