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 과태료 부과 대상 확대 — 11월 27일부터 법인 대표자와 사업주의 친족까지
2026년 11월 27일부터 직장 내 성희롱 과태료 대상이 사업주 한 사람에서 법인 대표자, 그리고 사업주·대표자의 친족인 상급자·근로자까지 넓어집니다. 상한은 1천만원 이하로 그대로이고, 친족 범위는 시행령으로 정해집니다.
과태료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대상이 대표라면 — 2026년 7월 개정 매뉴얼로 본 ‘셀프조사’ 금지와 조사 절차
직장 내 괴롭힘 신고 4건 중 1건은 사용자가 행위자로 지목된 사건입니다. 2026년 7월 개정 매뉴얼은 이 경우 사용자의 셀프조사를 배제하도록 요구합니다. 조사위원회 구성과 기피·회피 절차, 절차 위반 시 제재를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