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개정

임금·퇴직금 체불의 법정형이 징역 3년에서 5년으로 오르고 공소시효도 7년으로 늘어납니다. 퇴직급여법은 9월 18일, 근로기준법은 10월 8일로 시행일이 다릅니다. 소급 적용 여부와 반의사불벌 예외까지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