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체불 징역 5년 시대 — 9월 18일 퇴직급여법, 10월 8일 근로기준법 시행과 사업주 대응
임금·퇴직금 체불의 법정형이 징역 3년에서 5년으로 오르고 공소시효도 7년으로 늘어납니다. 퇴직급여법은 9월 18일, 근로기준법은 10월 8일로 시행일이 다릅니다. 소급 적용 여부와 반의사불벌 예외까지 정리했습니다.
상습체불사업주
추석 전 임금체불 전수감독 8,000곳 — 근로감독관이 보는 서류와 체불 시 제재
고용노동부가 9월 1일부터 23일까지 전국 8,000개 사업장을 임금체불 전수감독합니다. 감독관은 임금대장·임금명세서·근로계약서를 대조해 확인하며, 2025년 10월 개정법 시행으로 재직자 체불에도 연 20% 지연이자가 붙고 상습체불사업주는 명단 공개 등 제재를 받습니다.